우리나라의 카지노산업 현황 두번째이야기

  한편 카지노업은 1991년 3월에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행행위영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8월에 이르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 관련법규의 개정은 카지노업이 관광외화획득 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카지노를 관광산업에 포함시켜 카지노 관련제도를 개선 ∙ 보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우리나라 카지노의 허가 ∙ 감독관청은 1991년 5월 경찰법(법률 제4369호)이 제정되기까지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였으나, 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카지노의 허가 등 관련업무는 시 ∙ 도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친 영업 등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1994년 말 정부행정조직 개편으로 관광의 주무부서가 교통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카지노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권과 지도 ∙ 감독권을 갖고 있다.

 정부는 1997년 1월부터 카지노 전산시설을 이용한 영업실적기록을 의무화하여 카지노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1997년 이후 슬롯머신이나 비디오게임 같은 머신게임과 빙고(Bingo), 카지노 워(Casino War) 및 마작을 추가하여 카지노 게임종류를 20종으로 확대함으로써 게임종류의 다양화에 기여했다. 특히 머신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이용객의 선호도가 높으며,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된 적이 있다. 매출액 측면에서도 슬롯머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전체 카지노매출액의 6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도 슬롯머신을 도입함으로써 외래관광객중 초보자도 슬롯머신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카지노매출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